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부에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28
- 의안번호
- 221177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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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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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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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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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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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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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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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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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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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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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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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9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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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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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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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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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 및 온실가스 저감 기술 지원 근거 마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에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술 개발 지원이 포함돼요. 정부가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생기는 방향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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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급증하는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특히 데이터센터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센터의 환경적 영향과 관련된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근거나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관리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에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술 개발 지원을 포함하고,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보고 의무를 부여하며, 국가기관 등이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시 친환경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25조, 제25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국가기관 등은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시 우선 적용 의무의 대상이 돼요. 보고 의무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보고해야 해요. 국가기관 등은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시 친환경 에너지와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우선 적용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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