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전 국민 대상 인공지능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활용능력 검정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1.12
- 의안번호
- 221596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5명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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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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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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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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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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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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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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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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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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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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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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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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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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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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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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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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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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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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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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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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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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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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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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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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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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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2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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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3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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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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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784 · 허영 2026.03.2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사항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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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043 · 전종덕 2026.07.2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개발·활용 때 차별 금지 원칙이 생기고 국가가 인권침해를 감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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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516 · 김현 2026.06.2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자는 권한 범위를 정하고 위험을 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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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516 · 최은석 2026.02.0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고용환경 변화 대응과 노동전환 지원 내용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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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268 · 정춘생 2026.04.1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 때 성별 편향을 금지하는 기본원칙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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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633 · 이정헌 2025.05.2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기정통부가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직무교육과 근로환경·처우 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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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795 · 최민희 2025.07.2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과정 연구·개발·보급 지원 내용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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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406 · 조인철 2026.06.2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도 인공지능취약계층에 포함돼 국가가 안전한 이용환경을 마련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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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 국민 인공지능 활용 교육 근거 마련
현행 법은 전문인력 양성만 규정하고 있어서, 일반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교육은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에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공지능 기본계획 포함 사항(제6조제2항) | 전 국민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 교육에 관한 구체적 내용 명시 없음 |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제6조제2항제7호 신설) |
용어 설명
- 인공지능 기본계획
- 정부가 인공지능 정책의 방향과 추진 과제를 정리해 세우는 중장기 계획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국민 교육에 관한 내용도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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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월 22일 시행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사회 전반으로의 확산에 따라 전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 및 윤리적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역량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가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디지털취약계층 교육지원, 인공지능 윤리 교육, 평생교육 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7호,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내용상 주된 대상은 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기본계획에 교육 사항을 포함하고, 활용 능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디지털취약계층 교육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검정 제도가 도입되면 관련 절차가 별도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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