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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전 국민 대상 인공지능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활용능력 검정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6.01.12
의안번호
221596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25명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12
  2. 위원회 심사
    0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 국민 인공지능 활용 교육 근거 마련

    현행 법은 전문인력 양성만 규정하고 있어서, 일반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교육은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에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공지능 기본계획 포함 사항(제6조제2항) 전 국민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 교육에 관한 구체적 내용 명시 없음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제6조제2항제7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공지능 기본계획
정부가 인공지능 정책의 방향과 추진 과제를 정리해 세우는 중장기 계획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국민 교육에 관한 내용도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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