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사항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3.26
- 의안번호
- 221778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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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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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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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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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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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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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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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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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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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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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6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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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7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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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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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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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633 · 이정헌 2025.05.2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기정통부가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직무교육과 근로환경·처우 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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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I 기본계획에 국민 활용 교육 항목 추가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사항을 새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제6조제2항) |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방향과 교육·노동·경제·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 대응 등을 포함하며,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 교육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음 |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7호로 추가 신설 |
용어 설명
- 기본계획
- 정부가 인공지능 정책의 큰 방향과 추진 계획을 정리해 세우는 중장기 계획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여기에 국민 활용 교육 내용이 들어가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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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방향과 교육ㆍ노동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 대응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하지 않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인공지능 활용 능력 차이로 인한 국민들의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특히 디지털취약계층의 경우 인공지능기술 활용에서 소외되어 사회ㆍ경제적 불평등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전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강화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7호 및 제2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기본계획 수립과 교육 시책 마련의 주체는 정부 및 관계 기관으로 보이며,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현재 제안 문구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 AI 활용 능력 교육 사항을 포함하고, 이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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