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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자는 권한 범위를 정하고 위험을 관리해야 해요

제안일
2026.06.25
의안번호
221951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공지능 에이전트 사업자 의무 신설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개발하거나 제공하는 사업자는 권한 위임 범위를 미리 정하고, 외부 시스템 연계 위험을 평가·관리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 시책 정부는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국민의 윤리적·책임 있는 활용 역량 함양 시책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국민이 인공지능을 윤리적이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및 지원을 시책에 추가하고, 「디지털포용법」 제14조의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과 연계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공지능 에이전트
사람이 하나하나 지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외부 시스템이나 도구를 써서 여러 단계의 일을 처리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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