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자는 권한 범위를 정하고 위험을 관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6.25
- 의안번호
- 221951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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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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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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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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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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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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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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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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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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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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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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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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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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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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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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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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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사업자가 의료·법률·금융 결과물에 전문가 판단 대체 불가를 고지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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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공지능 에이전트 사업자 의무 신설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개발하거나 제공하는 사업자는 권한 위임 범위를 미리 정하고, 외부 시스템 연계 위험을 평가·관리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 시책 | 정부는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국민의 윤리적·책임 있는 활용 역량 함양 시책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국민이 인공지능을 윤리적이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및 지원을 시책에 추가하고, 「디지털포용법」 제14조의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과 연계해요. |
용어 설명
- 인공지능 에이전트
- 사람이 하나하나 지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외부 시스템이나 도구를 써서 여러 단계의 일을 처리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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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의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 마련 의무와 고영향 인공지능에 관한 인공지능사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람의 개별적인 지시 없이 스스로 계획ㆍ추론하여 외부 시스템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여러 단계의 임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이른바 “인공지능 에이전트”)이 일상생활과 산업 전반에 확산되면서, 위임 권한을 벗어난 작동, 외부 시스템 연계로 인한 예측하지 못한 위험 등이 동반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인공지능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는 한편,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을 윤리적이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 함양을 위한 정부의 시책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에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을 윤리적이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지원을 추가하고, 「디지털포용법」 제14조에 따른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과 연계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인공지능사업자가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개발 또는 제공하는 경우 권한 위임의 범위와 한계의 사전 설정, 외부 시스템ㆍ도구 연계로 인한 위험의 평가 및 관리, 권한을 벗어난 작동 방지를 위한 사람의 관리ㆍ감독 및 기술적 조치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위하여 컨설팅ㆍ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안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3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개발하거나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정돼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확정된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권한 위임 범위·한계의 사전 설정, 외부 시스템·도구 연계 위험의 평가·관리, 권한 외 작동 방지를 위한 사람의 관리·감독 및 기술적 조치가 주요 의무로 제시돼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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