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바꾸면 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5.12
- 의안번호
- 221893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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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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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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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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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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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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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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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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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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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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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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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3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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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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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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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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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외 사업자 국내대리인 변경 신고 의무 신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바꾸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내대리인 변경 시 신고 | 변경 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 없음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변경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
용어 설명
- 국내대리인
- 해외에 본사가 있는 인공지능사업자를 대신해 국내에서 책임을 맡는 사람이나 법인이에요. 사고가 나면 국내에서 연락하고 대응하는 창구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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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책임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이 변경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책임주체의 확인이 곤란할 수 있음. 또한 국내대리인의 연락 가능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인공지능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근거가 없어 책임체계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변경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인공지능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해외 인공지능사업자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6조 및 제4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인공지능사업자 중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기준은 법령 원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내대리인을 변경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국내대리인이 정부와 상시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국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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