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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바꾸면 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6.05.12
의안번호
221893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12
  2. 위원회 심사
    05.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외 사업자 국내대리인 변경 신고 의무 신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바꾸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내대리인 변경 시 신고 변경 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 없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변경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내대리인
해외에 본사가 있는 인공지능사업자를 대신해 국내에서 책임을 맡는 사람이나 법인이에요. 사고가 나면 국내에서 연락하고 대응하는 창구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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