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개발·활용 때 차별 금지 원칙이 생기고 국가가 인권침해를 감독해요
- 제안일
- 2026.07.20
- 의안번호
- 222004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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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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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7.20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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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1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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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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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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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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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공지능 차별 방지 기본원칙 신설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활용할 때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기본원칙을 명확히 규정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공지능 개발·활용 기본원칙(차별 방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과정에서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원칙을 명확히 규정 |
용어 설명
- 고영향 인공지능
- 사람의 생명, 신체, 기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말해요. 이런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업자에게는 더 무거운 책무가 주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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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은 고용, 금융, 행정, 복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활용되며 국민의 기본적 삶과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의 도입ㆍ운영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집단의 참여 보장이 미흡하고,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권침해 발생 시 효과적인 권리구제 수단 또한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국제사회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인권 보호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 존중, 차별 금지, 감독체계 구축 등을 권고한 바 있음.
현행법은 인공지능 윤리원칙과 투명성ㆍ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사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인공지능으로 인한 차별 방지 및 인권 보호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과정에서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가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해 사전적ㆍ사후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 취지상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사업자와 이를 관리·감독하는 국가가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 요건은 제시된 원문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과정에서 차별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본원칙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는 인공지능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사전·사후 관리·감독 의무를 지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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