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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개발·활용 때 차별 금지 원칙이 생기고 국가가 인권침해를 감독해요

제안일
2026.07.20
의안번호
222004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20
  2. 위원회 심사
    07.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공지능 차별 방지 기본원칙 신설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활용할 때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기본원칙을 명확히 규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공지능 개발·활용 기본원칙(차별 방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과정에서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원칙을 명확히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영향 인공지능
사람의 생명, 신체, 기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말해요. 이런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업자에게는 더 무거운 책무가 주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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