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직무배치·업무할당·인사관리에 쓰이는 인공지능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제돼요
- 제안일
- 2026.07.21
- 의안번호
- 222005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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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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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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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7.21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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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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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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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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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안보에 위험한 고위험 인공지능 모델을 지정해 관리해요
핵심 요약
-
01
고영향 인공지능에 노동 분야 의사결정 추가
근로자나 노무제공자의 직무배치, 업무 할당, 인사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인공지능을 고영향 인공지능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영향 인공지능의 노동 분야 적용 범위 | 채용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이 적용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음 |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직무배치, 업무 할당, 인사관리 등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을 포함(제2조제4호카목 신설) |
용어 설명
- 고영향 인공지능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더 엄격한 관리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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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기술은 음성인식, 자율주행, 자동번역 등 전통적 영역을 넘어 채용, 직무배치, 성과평가, 인사관리 등 노동과정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의 권익과 노동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정하고, 특히 채용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을 그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인공지능이 채용 이후의 직무배치, 업무 할당, 평가 및 인사관리 전반에 활용되면서 고용상 차별, 의사결정의 불투명성,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통제 및 종속성 심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및 업무 증강 기술의 확산은 일부 직무의 대체뿐만 아니라 직무 구조 자체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직업환경에 대한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직무배치, 업무 할당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을 ‘고영향 인공지능’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인공지능 활용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카목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개정되면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의 인사 관련 의사결정에 인공지능을 개발·제공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정 내용과 시행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 기본법상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에게는 위험관리방안 수립, 결과 설명방안 마련, 사람에 의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 이용자 보호방안 마련 등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사관리 인공지능도 이러한 의무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 기본법은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구체적인 금액과 요건은 해당 조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이 법안 자체에는 신설 제재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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