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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직무배치·업무할당·인사관리에 쓰이는 인공지능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제돼요

제안일
2026.07.21
의안번호
222005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21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영향 인공지능에 노동 분야 의사결정 추가

    근로자나 노무제공자의 직무배치, 업무 할당, 인사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인공지능을 고영향 인공지능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영향 인공지능의 노동 분야 적용 범위 채용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이 적용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음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직무배치, 업무 할당, 인사관리 등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을 포함(제2조제4호카목 신설)

용어 설명

고영향 인공지능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더 엄격한 관리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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