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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인공지능사업자가 개인정보가 아닌 학습용데이터를 안전 기준에 따라 활용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26
의안번호
221956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개인정보가 아닌 학습용데이터 활용 원칙 신설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학습용데이터를 민간 인공지능사업자가 개발·학습·검증·고도화·활용에 쓸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법에 명시하려는 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학습용데이터의 활용 원칙과 안전 기준 현행법은 주로 정부의 학습용데이터 구축·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민간 사업자의 활용 기본 원칙과 안전 활용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민간 인공지능사업자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학습용데이터를 개발·학습·검증·고도화·활용에 쓸 수 있다는 기본 원칙과 안전한 활용 기준을 명시해요(안 제5조제1항).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습용데이터
인공지능을 가르치고 성능을 높이는 데 쓰이는 데이터를 말해요. 이 법안은 이 중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의 활용 기준을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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