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인공지능사업자가 개인정보가 아닌 학습용데이터를 안전 기준에 따라 활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26
- 의안번호
- 221956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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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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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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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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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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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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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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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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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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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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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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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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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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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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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개인정보가 아닌 학습용데이터 활용 원칙 신설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학습용데이터를 민간 인공지능사업자가 개발·학습·검증·고도화·활용에 쓸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법에 명시하려는 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학습용데이터의 활용 원칙과 안전 기준 | 현행법은 주로 정부의 학습용데이터 구축·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민간 사업자의 활용 기본 원칙과 안전 활용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민간 인공지능사업자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학습용데이터를 개발·학습·검증·고도화·활용에 쓸 수 있다는 기본 원칙과 안전한 활용 기준을 명시해요(안 제5조제1항). |
용어 설명
- 학습용데이터
- 인공지능을 가르치고 성능을 높이는 데 쓰이는 데이터를 말해요. 이 법안은 이 중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의 활용 기준을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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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ㆍ활용 촉진 및 품질수준 확보 등에 관한 시책,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 및 통합제공시스템 구축ㆍ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주로 정부의 학습용데이터 구축ㆍ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민간 인공지능사업자가 인공지능의 개발ㆍ학습ㆍ검증ㆍ고도화 및 활용을 위하여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학습용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기본 원칙과 안전한 활용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학습용데이터의 수집ㆍ생성ㆍ가공ㆍ결합ㆍ이용 또는 제공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율체계를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인공지능 산업 현장에서는 학습용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동시에 재식별 위험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학습용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원칙과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이 직접 규율하지 않는 영역의 법적 공백을 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학습용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하게 되거나 재식별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안전하고 원활한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1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인공지능을 개발·학습·활용하는 민간 인공지능사업자와 학습용데이터를 생산·수집·관리·활용하는 기관이 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세부 기준 제정 후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원문 요약 기준으로는 비개인정보 학습용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원칙을 따르고, 개인정보 해당 또는 재식별 위험이 발생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는 방향입니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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