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사업에서 만든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돼요
- 제안일
- 2026.03.31
- 의안번호
- 221800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7.04.21D-150
대표발의자
총 14명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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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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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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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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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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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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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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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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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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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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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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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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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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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76호-
접수03.312026.03.31
-
위원회 심사04.01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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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222026.09.22 -
본회의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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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0.20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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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1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5.12.1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업과 공공기관이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정부사업 데이터의 기관 내 분산 문제
정부 예산으로 만든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가 기관 내부에 흩어져 있거나 활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합제공시스템 구축·운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만 있어요. |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해요. |
용어 설명
-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데 쓰는 데이터를 말해요. 이 법에서 수집·활용과 제공 체계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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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수집ㆍ활용 및 관련 시책 등을 규정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ㆍ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정부 예산으로 수행되는 사업 과정에서 구축ㆍ산출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가 개별 기관 내부에 분산 보관되거나 활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이 어려운 실정임. 특히,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에 대한 현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 인공지능 전환(AX) 사업에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고 있지만 현행 규정만으로는 정부사업 수행기관 등이 산출한 데이터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ㆍ제공토록 하는 법적 의무나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데이터 공급 체계의 효율성이 낮은 상황임.
이에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화하고 국가기관등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 구축ㆍ산출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협력 요청 및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체계적 공급과 활용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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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법률 제2207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20 06:01공포일- → 2026.10.20
- 2026.10.20 06:01예상 시행일- → 2027.04.21
- 2026.10.09 15:00정부이송일- → 2026.10.08
- 2026.10.02 15:00요약김현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김현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수정가결
- 2026.10.02 15:00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10.02 15:00본회의 의결일- → 2026.10.01
- 2026.09.23 15:00진행단계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2026.09.23 15:00체계자구심사 회부일- → 2026.09.22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국가기관등(정부 예산으로 수행되는 사업의 수행기관 등)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민간 기업은 정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사업 수행 과정에서 구축·산출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이 과정에서 정부의 협력 요청에 응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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