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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사업에서 만든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돼요

제안일
2026.03.31
의안번호
221800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7.04.21D-150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76호
  1. 접수
    03.31
  2. 위원회 심사
    04.01
  3. 체계자구심사
    09.22
  4. 본회의
    10.01
  5. 공포
    10.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부사업 데이터의 기관 내 분산 문제

    정부 예산으로 만든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가 기관 내부에 흩어져 있거나 활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합제공시스템 구축·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만 있어요.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데 쓰는 데이터를 말해요. 이 법에서 수집·활용과 제공 체계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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