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외부 인공지능시스템을 도입할 때 사전 보안 심사와 접근 권한 통제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21
- 의안번호
- 222007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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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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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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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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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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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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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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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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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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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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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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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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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1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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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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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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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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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무배치·업무할당·인사관리에 쓰이는 인공지능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제돼요
핵심 요약
-
01
공공기관 인공지능 보안 기준의 법률 명시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시스템을 도입하거나 활용할 때 지켜야 할 보안 조치를 법률에 직접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기관 인공지능시스템 보안 조치의 규율 수준 | 훈령 또는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규율 | 법률에 명시(안 제32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인공지능시스템
- 사람이 일일이 지시하지 않아도 파일 열람, 명령 실행, 해외 서버 전송 같은 작업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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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파일 열람, 명령 실행, 해외 서버 전송 등의 기능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인공지능시스템이 개발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음. 공공기관에서도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례가 대폭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외부의 인공지능시스템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공공ㆍ민간데이터에 접근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은 현재 훈령 또는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규율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에서 인공지능시스템을 도입ㆍ활용하는 경우 사전 보안 심사, 시스템 접근 권한의 통제, 데이터 외부전송의 차단 및 로깅 의무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직접 적용대상은 인공지능시스템을 도입·활용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민간기업은 공공기관에 인공지능시스템을 공급하거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계약 요건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은 인공지능시스템 도입·활용 시 사전 보안 심사, 시스템 접근 권한 통제, 데이터 외부전송 차단, 로깅(기록)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법률안 통과 후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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