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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외부 인공지능시스템을 도입할 때 사전 보안 심사와 접근 권한 통제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21
의안번호
222007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21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기관 인공지능 보안 기준의 법률 명시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시스템을 도입하거나 활용할 때 지켜야 할 보안 조치를 법률에 직접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기관 인공지능시스템 보안 조치의 규율 수준 훈령 또는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규율 법률에 명시(안 제32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공지능시스템
사람이 일일이 지시하지 않아도 파일 열람, 명령 실행, 해외 서버 전송 같은 작업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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