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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화형 인공지능 사업자가 대화 중에도 상대가 인공지능임을 알리도록 고지해야 해요

제안일
2026.09.01
의안번호
222099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1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화 중에도 AI 여부를 알려야 해요

    이용자와 대화하는 방식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대화 도중에도 상대가 인공지능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화 중 인공지능 고지 의무 이용자가 대화 도중 상대가 인공지능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어요. 대화 중에도 이용자가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공지능사업자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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