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AI 학습에 쓰였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13
- 의안번호
- 221081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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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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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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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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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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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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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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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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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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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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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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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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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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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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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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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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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사업자의 고영향 인공지능 관련 규제 의무 시행이 3년 뒤로 미뤄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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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습용데이터 정보 공개 노력 의무 신설
인공지능사업자가 학습용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공개 의무가 아니라 노력 의무로 제안되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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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용데이터 공개 의무 등 창작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생성형 인공지능이 무단으로 다양한 창작물을 학습용데이터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창작자는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가 어떻게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으로부터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인공지능사업자가 학습용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저작물등의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등이 학습용데이터로 이용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인공지능사업자들이 투명성확보의무를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제31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 내용상 인공지능사업자와 저작물 등의 권리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정의는 최종 법률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인공지능사업자는 학습용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권리자의 확인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민관협의체 구성은 임의 규정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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