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사업자의 고영향 인공지능 관련 규제 의무 시행이 3년 뒤로 미뤄져요
- 제안일
- 2025.04.17
- 의안번호
- 220989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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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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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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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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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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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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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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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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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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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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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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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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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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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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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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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8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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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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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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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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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규제 조항 시행일 3년 유예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의무나 책임을 부과하는 일부 규제 조항의 시행일을 3년 늦추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의무의 적용 시점이 뒤로 밀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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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사업자로 하여금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사실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 인공지능 관련 안전사고 모니터링 및 위험관리체계 구축,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실시 등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은 AI 관련 행정명령 폐기 및 혁신 중심 정책을 추진 하는 등 EU, 일본을 포함한 전세계적 AI 관련 트렌드가 규제에서 진흥으로 전환되고 있음. 또한, 트럼프 정부 2기에 들어 AI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판단해 통상 갈등의 여지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기업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어 현행법에서 진흥 관련 규정은 우선적으로 진행하되, 규제 관련 규정은 그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의무나 책임을 부과하는 일부 규제 조항에 대하여 그 시행일을 3년 유예함으로써 AI 시대에 발맞추어 인공지능 발전을 촉진하고, 저성장과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부칙 제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인공지능사업자 중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제공하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현행 법령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은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사실 사전고지, 인공지능 안전사고 모니터링 및 위험관리체계 구축,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실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러한 규제 의무의 시행일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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