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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성형 AI 개발사업자는 결과물을 기계판독 방식으로 표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27
의안번호
222017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7
  2. 위원회 심사
    07.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표시의무 주체를 두 유형으로 나눠요

    현행법은 인공지능사업자 모두에게 같은 표시의무를 적용하는데, 개정안은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 나눠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표시의무 적용 대상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표시의무를 부과해요.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 구분해 각자의 역할에 맞는 의무를 부과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생성형 인공지능
문장, 이미지, 음성 같은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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