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가 이용자 요구 시 결과에 대해 설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16
- 의안번호
- 221529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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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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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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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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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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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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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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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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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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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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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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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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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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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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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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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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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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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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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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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사업자가 의료·법률·금융 결과물에 전문가 판단 대체 불가를 고지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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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용자 권익 보호 규정 보강
현행법은 이용자 권리와 피해구제 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이 부족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을 채우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영향 인공지능 이용자 설명요구권 (안 제34조의2 신설 등)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설명요구권을 별도로 규정 |
용어 설명
- 고영향 인공지능
- 사람의 생명, 신체, 권리 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말해요. 이런 인공지능에는 더 엄격한 보호 규정이 적용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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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권리와 절차, 피해구제 방안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인공지능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사회 전반에 확산됨에 따라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학습데이터의 편향성 등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피해 원인을 파악하거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여 이용자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설명요구권과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 제도를 별도 규정하고,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11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와, 고영향 인공지능을 제공하거나 이용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고영향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는 이용자의 설명요구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협조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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