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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가 이용자 요구 시 결과에 대해 설명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16
의안번호
221529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5명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16
  2. 위원회 심사
    1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용자 권익 보호 규정 보강

    현행법은 이용자 권리와 피해구제 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이 부족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을 채우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영향 인공지능 이용자 설명요구권 (안 제34조의2 신설 등)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설명요구권을 별도로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영향 인공지능
사람의 생명, 신체, 권리 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말해요. 이런 인공지능에는 더 엄격한 보호 규정이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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