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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국가안보에 위험한 고위험 인공지능 모델을 지정해 관리해요

제안일
2026.08.03
의안번호
222039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3
  2. 위원회 심사
    08.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위험 인공지능 모델 지정·관리 근거 신설

    국가가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 모델을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위험 인공지능 모델 지정·관리 고영향 인공지능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고위험 모델에 대한 별도의 안전관리 체계는 충분하지 않아요. 국가가 국가안보·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 모델을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제33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영향 인공지능
사람의 생명, 신체, 기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말해요. 현행법에서도 일반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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