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국가안보에 위험한 고위험 인공지능 모델을 지정해 관리해요
- 제안일
- 2026.08.03
- 의안번호
- 222039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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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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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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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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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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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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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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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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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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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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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3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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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4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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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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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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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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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위험 인공지능 모델 지정·관리 근거 신설
국가가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 모델을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위험 인공지능 모델 지정·관리 | 고영향 인공지능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고위험 모델에 대한 별도의 안전관리 체계는 충분하지 않아요. | 국가가 국가안보·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 모델을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제33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고영향 인공지능
- 사람의 생명, 신체, 기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말해요. 현행법에서도 일반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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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성능 인공지능 모델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공지능을 악용한 사이버공격, 대규모 허위정보 생성ㆍ유포, 국가 중요 데이터 침해 등 새로운 형태의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고영향 인공지능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별도의 안전관리 및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가가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 모델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범국가적 차원의 고영향 인공지능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핵심 기반시설과 국민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제33조의2, 제3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에는 고위험 인공지능 모델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과 적용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지정 기준과 대상 범위는 향후 법안 심의 과정이나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지정된 고위험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안전관리 및 사이버위협 대응 관련 세부 의무는 조문 원문과 후속 입법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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