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에 짓는 AI 데이터센터가 전력공급 특례와 우선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10.31
- 의안번호
- 221384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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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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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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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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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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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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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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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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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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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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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1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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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3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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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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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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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정책과 학습데이터 구축, 영향평가에 장애인·고령자 특성을 반영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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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도권 외 AI 데이터센터 지원 조항 신설
이 개정안은 수도권 밖에 세우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전력공급 특례와 우선 지원을 주는 제25조의2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AI 데이터센터 전력공급 지원 체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수도권 외 지역에 구축·운영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전력공급 특례와 우선 지원 체계를 신설해요(제25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 대규모 데이터를 저장하고 고성능 연산을 처리하는 시설이에요. AI 기술을 키우는 핵심 인프라로 꼽혀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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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산업은 국가 디지털 경쟁력의 핵심이자 산업 전반의 혁신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AI 3대 강국(G3)’ 도약은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음.
AI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데이터와 고성능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확충이 필수적이나, 현재 입지 선정·전력 공급 등 주요 행정 절차에서 병목현상이 반복되어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음.
특히, 향후 3년은 AI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으로 평가되며, 이 시기에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구축이 지연될 경우 ‘AI 3대 강국(G3)’ 실현과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대한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구축과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에 구축 및 운영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해 전력공급 특례와 우선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상 수도권 외 지역에 구축 및 운영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적용 범위와 대상 요건은 조문 원문과 시행령 등에서 구체화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는 특례와 지원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구체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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