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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에 짓는 AI 데이터센터가 전력공급 특례와 우선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5.10.31
의안번호
221384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31
  2. 위원회 심사
    11.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도권 외 AI 데이터센터 지원 조항 신설

    이 개정안은 수도권 밖에 세우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전력공급 특례와 우선 지원을 주는 제25조의2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AI 데이터센터 전력공급 지원 체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수도권 외 지역에 구축·운영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전력공급 특례와 우선 지원 체계를 신설해요(제25조의2 신설).

용어 설명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대규모 데이터를 저장하고 고성능 연산을 처리하는 시설이에요. AI 기술을 키우는 핵심 인프라로 꼽혀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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