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집적단지에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도 함께 들어갈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18
- 의안번호
- 221309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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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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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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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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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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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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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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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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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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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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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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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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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8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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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9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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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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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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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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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집적화 대상에 교육기관 추가
국가와 지자체가 인공지능 집적화를 추진할 때 대상에 「고등교육법」상 교육기관을 포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공지능집적화 추진 대상(제23조제1항) |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 |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에 더해 「고등교육법」상 교육기관을 포함 |
용어 설명
- 집적화
- 관련 기업이나 기관을 한곳에 모아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기능, 공간, 지역 측면에서 모이게 하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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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자체가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개발ㆍ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ㆍ물리적ㆍ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집적단지 운영을 효율화하고 국내 인공지능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집적화에 단순히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인력 양성-연구-개발-사업화의 전 주기가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음.
이에 국가 및 지자체가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개발ㆍ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는 대상에 「고등교육법」상 교육기관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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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집적화 추진 대상은 인공지능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기관·단체이며, 개정안은 여기에 「고등교육법」상 교육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대상을 정한 것으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 규정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넓히는 성격의 조항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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