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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집적단지에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도 함께 들어갈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18
의안번호
221309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18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집적화 대상에 교육기관 추가

    국가와 지자체가 인공지능 집적화를 추진할 때 대상에 「고등교육법」상 교육기관을 포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공지능집적화 추진 대상(제23조제1항)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에 더해 「고등교육법」상 교육기관을 포함

용어 설명

집적화
관련 기업이나 기관을 한곳에 모아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기능, 공간, 지역 측면에서 모이게 하는 것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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