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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기정통부가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직무교육과 근로환경·처우 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5.29
의안번호
221063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29
  2. 위원회 심사
    05.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AI 전문인력 양성 지원 범위 확대

    단순 교육 수준에서 벗어나 직무역량 강화, 경력개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활용 등 체계적 지원 추가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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