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과정 연구·개발·보급 지원 내용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7.29
- 의안번호
- 221179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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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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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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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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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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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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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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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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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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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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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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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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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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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784 · 허영 2026.03.2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사항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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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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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고용환경 변화 대응과 노동전환 지원 내용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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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339 · 장철민 2025.02.2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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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406 · 조인철 2026.06.2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도 인공지능취약계층에 포함돼 국가가 안전한 이용환경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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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616 · 이정헌 2025.05.2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부처 간 인공지능 정책·사업 조정과 관련 예산 방향을 심의·의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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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1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5.12.1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업과 공공기관이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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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I 기본계획에 교육과정 지원 내용 추가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초·중·고등학교의 AI 기술 이해 및 활용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개발·보급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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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 및 시행하여야 하며, 인공지능 기본계획에는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교육ㆍ노동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그런데,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교육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에서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을 위한 교육과정의 연구ㆍ개발ㆍ보급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6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공지능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 및 공공기관, AI 산업 진흥 및 교육에 관련된 기관·학교 등이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시 초·중·고등학교 대상 AI 교육과정의 연구·개발·보급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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