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부처 간 인공지능 정책·사업 조정과 관련 예산 방향을 심의·의결해요
- 제안일
- 2025.05.28
- 의안번호
- 221061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5.282025.05.28
-
위원회 심사05.292025.05.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749 · 최민희 2025.09.0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이름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바뀌고 부위원장 1명이 상근해요
-
공포 22151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5.12.1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업과 공공기관이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795 · 최민희 2025.07.2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과정 연구·개발·보급 지원 내용이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5967 · 김우영 2026.01.1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전 국민 대상 인공지능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활용능력 검정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6516 · 최은석 2026.02.0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고용환경 변화 대응과 노동전환 지원 내용이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0070 · 채현일 2026.07.2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외부 인공지능시스템을 도입할 때 사전 보안 심사와 접근 권한 통제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720 · 최민희 2025.07.2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이 벤처투자모태조합으로 인공지능 창업기업에 투자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339 · 장철민 2025.02.2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가 저소득층·청소년의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권한 확대
심의·의결 대상에 인공지능 관련 정책·사업의 수립·조정 및 부처 간 조율 사항을 추가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인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범정부 인공지능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에도 심의ㆍ의결 대상에 관계 부처의 정책ㆍ사업 조정 등에 관한 내용 및 예산 투자 방향 등 예산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이에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인공지능등 관련 정책ㆍ사업의 수립ㆍ조정 및 부처 간 조율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등 관련 예산 투자 방향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 예산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국가 인공지능 정책ㆍ사업 및 예산의 구심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공지능 관련 정책·사업을 수립·추진하는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사업·예산에 대한 범정부 조정 및 심의·의결 역할을 수행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