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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이름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바뀌고 부위원장 1명이 상근해요

제안일
2025.09.05
의안번호
221274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원회 명칭과 조직 체계가 바뀌어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이름이 바뀌고, 위원과 부위원장 규모가 늘어나요. 부위원장 1명은 상근직이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원회 명칭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인공지능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심의하고 방향을 정하는 기구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름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바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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