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이름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바뀌고 부위원장 1명이 상근해요
- 제안일
- 2025.09.05
- 의안번호
- 221274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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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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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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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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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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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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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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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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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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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9.05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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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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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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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고용환경 변화 대응과 노동전환 지원 내용이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위원회 명칭과 조직 체계가 바뀌어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이름이 바뀌고, 위원과 부위원장 규모가 늘어나요. 부위원장 1명은 상근직이 돼요.
용어 설명
- 국가인공지능위원회
- 인공지능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심의하고 방향을 정하는 기구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름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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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인공지능 정책 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직 체계가 미비하며, 정부 내 각 부처의 인공지능 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인 등 인공지능 시대의 범정부 최고 전략 기구로서의 위상과 역할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개편하여 국가 인공지능 전략 기구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연속성, 긴급한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근 부위원장 체계 도입 등 조직체계를 강화ㆍ개편하며, 정부 내 인공지능 정책의 실효성 제고는 물론, 부처간 인공지능 기반 정책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한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 협의체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인공지능 연구소 설립ㆍ운영ㆍ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인공지능 연구개발 강화와 이를 통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기술 경쟁력의 도약을 국가적으로 지원ㆍ촉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함(안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위원을 50명 이내로, 부위원장을 3명 이내로 확대하고, 부위원장 중 1인을 상근직으로 규정함(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안 제8조제1항).
라. 정부 내 인공지능 주요 시책의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로 구성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이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하여 정부 등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적용 대상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사업 수행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확대된 구성으로 인공지능 정책의 부처 간 조정, 이행점검, 성과관리를 수행하며, 각 부처의 최고인공지능책임자는 협의회에 참여하여 인공지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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