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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고용환경 변화 대응과 노동전환 지원 내용이 포함돼요

제안일
2026.02.03
의안번호
221651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3
  2. 위원회 심사
    0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고용 대응 항목 추가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고용환경 변화 대응 사항을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의 일자리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본계획 포함 사항(제6조제2항) 현행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6조제2항제8호를 신설하여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 대응 및 국민의 고용안정과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본계획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추진할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정리한 계획이에요. 이 법에서는 인공지능 발전과 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 방향을 담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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