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고용환경 변화 대응과 노동전환 지원 내용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2.03
- 의안번호
- 221651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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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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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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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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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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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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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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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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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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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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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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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3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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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4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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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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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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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784 · 허영 2026.03.2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사항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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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967 · 김우영 2026.01.1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전 국민 대상 인공지능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활용능력 검정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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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795 · 최민희 2025.07.2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과정 연구·개발·보급 지원 내용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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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395 · 김성원 2026.08.0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국가안보에 위험한 고위험 인공지능 모델을 지정해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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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058 · 전종덕 2026.07.2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직무배치·업무할당·인사관리에 쓰이는 인공지능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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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070 · 채현일 2026.07.2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외부 인공지능시스템을 도입할 때 사전 보안 심사와 접근 권한 통제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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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043 · 전종덕 2026.07.2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개발·활용 때 차별 금지 원칙이 생기고 국가가 인권침해를 감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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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094 · 홍기원 2025.09.1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집적단지에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도 함께 들어갈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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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고용 대응 항목 추가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고용환경 변화 대응 사항을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의 일자리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본계획 포함 사항(제6조제2항) | 현행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6조제2항제8호를 신설하여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 대응 및 국민의 고용안정과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 |
용어 설명
- 기본계획
-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추진할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정리한 계획이에요. 이 법에서는 인공지능 발전과 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 방향을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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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단순 반복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문직 종사자의 일자리까지 대체되고 있어 사회 전반에 걸쳐 고용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정부가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 대응 및 국민의 고용안정과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시대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제8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개정안은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기업을 직접 규율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계획에 따라 후속 고용정책이나 지원사업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기본계획에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 대응 및 국민 고용안정·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는 방향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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