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간의 존엄을 해칠 수 있는 금지된 인공지능의 개발·제공·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12.17
- 의안번호
- 221532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172025.12.17
-
위원회 심사12.182025.1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268 · 정춘생 2026.04.1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 때 성별 편향을 금지하는 기본원칙이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5967 · 김우영 2026.01.1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전 국민 대상 인공지능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활용능력 검정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20058 · 전종덕 2026.07.2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직무배치·업무할당·인사관리에 쓰이는 인공지능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15298 · 최민희 2025.12.1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가 이용자 요구 시 결과에 대해 설명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395 · 김성원 2026.08.0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국가안보에 위험한 고위험 인공지능 모델을 지정해 관리해요
-
위원회 심사 2220043 · 전종덕 2026.07.2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개발·활용 때 차별 금지 원칙이 생기고 국가가 인권침해를 감독해요
-
위원회 심사 2219563 · 이훈기 2026.06.2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인공지능사업자가 개인정보가 아닌 학습용데이터를 안전 기준에 따라 활용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516 · 김현 2026.06.2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자는 권한 범위를 정하고 위험을 관리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금지된 인공지능 개념 신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을 '금지된 인공지능'으로 정의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지된 인공지능의 정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금지된 인공지능의 개념을 정의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월 22일 시행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인공지능 발전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기술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임. 최근 국내에서도 공개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실시간 생체인식정보를 수집ㆍ처리하는 인공지능의 개발에 대해 논란이 있어 규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금지된 인공지능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개발ㆍ제공ㆍ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2, 제29조의2 및 제42조제1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지된 인공지능을 개발·제공·이용하는 사업자 및 이용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신설될 정의 조항과 예외 승인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금지된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개발·제공·이용 행위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