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이 벤처투자모태조합으로 인공지능 창업기업에 투자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25
- 의안번호
- 221172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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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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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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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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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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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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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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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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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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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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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5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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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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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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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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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사항이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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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책펀드 지원 근거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공지능산업 분야 창업기업·벤처기업 투자를 위해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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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산업은 투자의 위험부담이 크고 투자회수에 장기간이 필요한 특성으로 인해 민간 주도의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책펀드를 통하여 인공지능 분야의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벤처투자모태조합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펀드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행정기관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기업, 벤처기업
주요 의무 (일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정책펀드 지원 시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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