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기업이 GPU·클라우드 등 인프라와 한국형 인공지능모델 개발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15
- 의안번호
- 221359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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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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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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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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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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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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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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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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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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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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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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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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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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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5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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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6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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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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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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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에 짓는 AI 데이터센터가 전력공급 특례와 우선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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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간 주도 원칙과 국가 지원의 균형
정부가 인공지능 정책을 세울 때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우선 고려해야 해요. 세부계획도 민간 주도 서비스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 직접 지원은 한시적으로만 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 수립 시 고려 사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세울 때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우선 고려하고, 모든 국민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제3조제4항 및 제6항 신설) |
용어 설명
- 인공지능미래기금
-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을 만드는 데 쓸 돈을 모아 운용하는 기금이에요. 이 법안에서 새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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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인공지능산업은 국가 안보 및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산업으로서 각국의 인공지능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제고하고, 인공지능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등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서비스 대부분이 유료로 제공되고 있어 정보기기 접근성이 부족한 정보취약계층의 접근 기회가 더욱 제한적인 실정임. 또한 인공지능 관련 핵심 기술 및 서비스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주요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등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위협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인공지능 주권,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한국형인공지능모델의 개발이 시급함.
한편, 민간 기업들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나, 중소기업ㆍ스타트업의 경우 연구개발 자금 부족, 인프라 접근의 어려움, 양질의 데이터 확보 곤란 등으로 인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정부는 민간의 자율적 혁신 역량을 뒷받침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민간 주도의 건전한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서비스에 접근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되, 이를 민간 기업의 자율적 혁신과 공정경쟁을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민간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인공지능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인공지능 주권, 데이터 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모든 국민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및 제6항 신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여 결과 및 개선방안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제7항 신설).
다.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세부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세부계획 수립 시 민간 주도의 서비스 공급 및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한시적으로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라. 첨단 그래픽처리장치, 초고성능컴퓨팅, 클라우드컴퓨팅 등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형인공지능모델 개발을 위해 민간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및 제26조의2 신설).
마. 인공지능활용교육이 교육과정, 평생교육과정 및 디지털취약계층 대상 교육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안 제26조의3 신설).
바.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공지능미래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시행 의무와 정부의 민간 지원 근거에 관한 것입니다. 민간 인공지능 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은 지원 대상으로 언급되어 있으며, 이들에게 직접 적용되는 새로운 의무는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정책 수립 시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우선 고려하고, 국민 접근성 보장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기본계획 추진 실적을 점검해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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