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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기업이 GPU·클라우드 등 인프라와 한국형 인공지능모델 개발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0.15
의안번호
221359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5
  2. 위원회 심사
    10.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민간 주도 원칙과 국가 지원의 균형

    정부가 인공지능 정책을 세울 때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우선 고려해야 해요. 세부계획도 민간 주도 서비스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 직접 지원은 한시적으로만 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 수립 시 고려 사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세울 때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우선 고려하고, 모든 국민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제3조제4항 및 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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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인공지능미래기금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을 만드는 데 쓸 돈을 모아 운용하는 기금이에요. 이 법안에서 새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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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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