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도 인공지능취약계층에 포함돼 국가가 안전한 이용환경을 마련해요
- 제안일
- 2026.06.22
- 의안번호
- 221940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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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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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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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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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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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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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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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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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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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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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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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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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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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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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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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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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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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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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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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2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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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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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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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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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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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221 · 정춘생 2026.01.2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사업자가 의료·법률·금융 결과물에 전문가 판단 대체 불가를 고지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아동·청소년도 인공지능 취약계층에 포함돼요
인공지능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입기 쉬운 아동·청소년을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취약계층 정의 및 범위 | 장애인·고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참여 보장과 접근·이용 보장 대상) | 아동·청소년, 장애인, 고령자 등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보호가 필요한 자를 인공지능취약계층으로 규정 |
용어 설명
- 인공지능취약계층
- 인공지능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뜻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동·청소년, 장애인, 고령자 등이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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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의 참여 보장과 접근ㆍ이용 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ㆍ청소년의 경우에도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정보 노출, 과도한 의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기 쉬우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피해 예방ㆍ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그 이용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ㆍ청소년, 장애인, 고령자 등을 인공지능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피해 예방ㆍ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항 및 제6조제2항제7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정의와 기본계획 포함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개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대상 규정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적용 범위는 향후 시행령이나 기본계획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문상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기본계획에 취약계층 보호 사항이 포함되면 이후 관련 시책이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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