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AI 학습용 데이터로 가공해 제공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03
- 의안번호
- 221267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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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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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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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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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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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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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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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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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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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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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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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5.09.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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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전 국민 대상 인공지능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활용능력 검정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공공데이터를 AI 학습용 데이터로 쓰는 근거 신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쓸 수 있도록 가공해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생성 및 제공 |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생성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법에 추가함 |
용어 설명
- 공공데이터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업무를 하면서 만들거나 관리하는 데이터를 말해요.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공개되거나 제공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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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수집·활용 등에 관한 시책 추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ㆍ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산업 생태계에 원활하게 공급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생성 및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안 제2조,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적용 대상으로서 공공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AI 개발·활용 기업
주요 의무 (일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적절히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관련 시책 추진 및 활용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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