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AI 학습용 데이터로 가공해 제공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03
의안번호
221267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데이터를 AI 학습용 데이터로 쓰는 근거 신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쓸 수 있도록 가공해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생성 및 제공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생성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법에 추가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데이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업무를 하면서 만들거나 관리하는 데이터를 말해요.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공개되거나 제공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