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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수도권 밖이나 산업단지에 지으면 정부가 우선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5.04.11
의안번호
220973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1
  2. 위원회 심사
    04.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도권 외 지역 데이터센터 우선 지원

    정부가 수도권 밖이나 산업단지 등에 구축·운영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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