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수도권 밖이나 산업단지에 지으면 정부가 우선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5.04.11
- 의안번호
- 220973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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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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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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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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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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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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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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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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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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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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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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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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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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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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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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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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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도권 외 지역 데이터센터 우선 지원
정부가 수도권 밖이나 산업단지 등에 구축·운영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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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이용되는 데이터센터(이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립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데이터센터가 기피시설로 인식됨에 따라 주거밀집지역이나 학교 인근 지역의 경우 지역주민의 반대로 데이터센터 구축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산업단지 등에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센터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의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 인구수 및 개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하는 사업자 중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경우가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대상 범위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정부의 지원 우선순위와 지원규모 결정 방식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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