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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물 권리자가 요청하면 생성형 AI 학습에 쓰였는지 확인할 절차가 생겨요

제안일
2025.06.17
의안번호
221090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7
  2. 위원회 심사
    06.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저작물 권리자의 학습 이용 확인 절차 신설

    저작물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용데이터로 이용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요청을 받으면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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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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