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물 권리자가 요청하면 생성형 AI 학습에 쓰였는지 확인할 절차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06.17
- 의안번호
- 221090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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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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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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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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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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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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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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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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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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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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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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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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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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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8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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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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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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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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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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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저작물 권리자의 학습 이용 확인 절차 신설
저작물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용데이터로 이용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요청을 받으면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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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용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등 창작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특히 저작물의 권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가 학습용데이터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부터 저작물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저작물등의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등이 학습용데이터로 이용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 이유를 보면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용데이터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적용 범위와 정의 규정은 원문 조문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학습용데이터 이용 여부에 대한 권리자의 확인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방법, 기한, 제출 자료 등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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