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 목적과 관리·이용 원칙을 법률로 정해요
- 제안일
- 2026.01.22
- 의안번호
- 22162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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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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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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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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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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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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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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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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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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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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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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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2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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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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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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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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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도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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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법적 근거 강화
현재 국민참여포털의 운영 목적 같은 기본 사항은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직접 담으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 목적 | 운영 목적 등 기본적 사항을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어요. | 법률(제31조 신설)에서 운영 목적을 명확히 정해요. |
용어 설명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 국민이 온라인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는 통합 창구예요. 국민권익위원회가 통합 운영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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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로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는 이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으로 성장하였으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 목적 등 기본적 사항을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 목적을 명확히 하고 관리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함으로써 국민소통 및 국민참여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국민신문고)을 이용하는 국민과 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법률안 원문상 일반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포털의 운영 목적과 기본 원칙을 정하는 선언적 성격의 조문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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