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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 목적과 관리·이용 원칙을 법률로 정해요

제안일
2026.01.22
의안번호
221622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2
  2. 위원회 심사
    01.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법적 근거 강화

    현재 국민참여포털의 운영 목적 같은 기본 사항은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직접 담으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 목적 운영 목적 등 기본적 사항을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어요. 법률(제31조 신설)에서 운영 목적을 명확히 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이 온라인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는 통합 창구예요. 국민권익위원회가 통합 운영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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