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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은 청렴윤리경영 자율 제도 운영을 권장받고 권익위 진단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04
의안번호
221909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6.04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렴윤리경영 지원 근거 보완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와 기업의 청렴윤리경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렴윤리경영 관련 시책 수립·권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와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권고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청렴윤리경영
기업이나 기관이 부패 관련 법령을 지키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직을 운영하는 경영 활동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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