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은 청렴윤리경영 자율 제도 운영을 권장받고 권익위 진단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04
- 의안번호
- 221909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6.042026.06.04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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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교육원이 세워져 공직자뿐 아니라 학생·기업도 부패방지교육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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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렴윤리경영 지원 근거 보완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와 기업의 청렴윤리경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렴윤리경영 관련 시책 수립·권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와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권고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청렴윤리경영
- 기업이나 기관이 부패 관련 법령을 지키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직을 운영하는 경영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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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기업이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투명ㆍ공정하게 조직을 운영하는 경영활동인 청렴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등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 하여금 공직유관단체와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유관단체와 기업이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 점검시스템 등 청렴윤리경영의 확립을 위한 자율적인 제도를 운영하도록 권장하며, 공직유관단체 또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그 자율적인 제도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패의 발생 예방에 공공기관과 기업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반부패 경쟁력을 보다 높이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유관단체 및 기업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제시돼 있어요. 다만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상 내부 점검시스템 등 청렴윤리경영 자율제도 운영은 권장 사항으로 보여요. 진단은 기업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다만 원문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구속력 있는 의무 여부는 단정하기 어려워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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