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1.20
- 의안번호
- 22144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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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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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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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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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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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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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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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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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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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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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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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1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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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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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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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적극행정 국민신청 대상 기관 확대
지금은 중앙행정기관에만 적용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를 공공기관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민신청·신고 대상 기관 | 중앙행정기관에 한정하여 적용 |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적용 |
용어 설명
- 적극행정
- 공무원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권익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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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는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의 범위가 중앙행정기관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있어 국민의 권익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적극행정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가 가능한 기관에 공공기관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법률에 상향하여 정함으로써 국민권익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에 더해 공공기관도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의 대상 기관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원문과 최종 확정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기관은 국민신청과 신고에 대해 적극행정 처리 및 관련 절차에 응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 내용은 신설 조문과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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