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 정당을 탈당하거나 선거 후보로 등록한 뒤 3년이 지나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2
- 의안번호
- 220307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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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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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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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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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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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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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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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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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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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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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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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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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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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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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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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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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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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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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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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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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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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가 부패 신고를 이첩하지 않고 끝내면 신고자에게 사유를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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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원 결격사유에 정당 관련 기준 추가
정당 당원 신분을 잃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당 당원 관련 위원 결격사유 | 정당의 당원은 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해요. 당원 신분을 잃은 뒤 기간 제한은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도 결격사유에 추가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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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정당의 당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자 함(안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위원 자격 요건을 정하는 내용이며,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다만 임명권자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이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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