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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이 부패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뿐 아니라 국회의원에게도 신고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28
의안번호
221467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8
  2. 위원회 심사
    12.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패행위 신고기관에 국회의원이 추가돼요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에게도 신고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패행위 신고기관 국민권익위원회만 신고기관으로 규정 국민권익위원회에 더해 국회의원도 신고기관으로 추가

용어 설명

부패행위
공직자나 공공기관 관계자가 직무와 관련해 저지르는 부정한 행위를 말해요. 이 법에서 신고와 보호의 대상이 되는 행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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