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이 부패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뿐 아니라 국회의원에게도 신고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8
- 의안번호
- 221467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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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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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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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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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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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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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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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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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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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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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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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1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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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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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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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가 부패 신고를 이첩하지 않고 끝내면 신고자에게 사유를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부패행위 신고기관에 국회의원이 추가돼요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에게도 신고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패행위 신고기관 | 국민권익위원회만 신고기관으로 규정 | 국민권익위원회에 더해 국회의원도 신고기관으로 추가 |
용어 설명
- 부패행위
- 공직자나 공공기관 관계자가 직무와 관련해 저지르는 부정한 행위를 말해요. 이 법에서 신고와 보호의 대상이 되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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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서 국회의원을 신고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나, 부패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국민권익위원회만을 신고기관으로 하고 있어 국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인 국회의원을 부패행위 신고기관에 추가함으로써, 신고 경로를 다양화하고 국민이 보다 용이하게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55조 및 제59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패행위를 알게 된 누구든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신고 대상이 되는 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 따르면 신고 의무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신고 기관이 추가되는 내용이에요. 다만 기업은 내부 신고 채널과 외부 신고 경로 안내가 법 개정 내용과 어긋나지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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