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위법·부당 업무처리도 국민감사청구 대상이 되고 감사 여부는 30일 안에 결정돼요
- 제안일
- 2025.11.03
- 의안번호
- 221386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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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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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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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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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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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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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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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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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3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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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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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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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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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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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감사청구 대상에 부당한 업무처리 추가
지금은 법령 위반이나 부패행위로 공익을 크게 해칠 때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위법·부당한 행위도 대상에 넣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민감사청구 대상 행위 |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한 행위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
용어 설명
- 국민감사청구
-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연서로 감사원 등에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예요. 공공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를 국민이 직접 문제 삼을 수 있는 통로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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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 등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감사청구권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청구의 대상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감사청구를 하지 못해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감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국민의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법ㆍ부당한 행위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를 감사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는 경우 감사실시 여부를 감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하게 정하여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해 국민감사청구권을 행사하려는 국민과, 감사청구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이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령 확정 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감사원 등 감사청구를 접수한 기관은 공공기관에 대한 청구의 경우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감사청구 대상이 위법·부당한 행위까지 확대되어 처리 범위도 넓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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