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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위법·부당 업무처리도 국민감사청구 대상이 되고 감사 여부는 30일 안에 결정돼요

제안일
2025.11.03
의안번호
221386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3
  2. 위원회 심사
    11.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감사청구 대상에 부당한 업무처리 추가

    지금은 법령 위반이나 부패행위로 공익을 크게 해칠 때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위법·부당한 행위도 대상에 넣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민감사청구 대상 행위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한 행위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민감사청구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연서로 감사원 등에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예요. 공공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를 국민이 직접 문제 삼을 수 있는 통로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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