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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복성 민·형사소송도 불이익조치로 보호되고 보상금 한도가 폐지돼요

제안일
2025.11.27
의안번호
221467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

    보상금 지급 한도 30억 원이 폐지돼요. 공공기관 수입 회복·증대액 등의 100분의 30을 정률로 지급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상금 지급 한도 지급 한도액 30억 원 지급 한도 폐지, 공공기관 수입 회복·증대액 등의 100분의 30을 정률로 지급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불이익조치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해고, 징계, 부당한 처우 등 손해를 주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은 여기에 보복성 소송도 포함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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