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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목이 집중되는 신고자 보호사건을 외부 전문가 참여 보호심의위원회가 따로 심의해요

제안일
2026.01.15
의안번호
221606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15
  2. 위원회 심사
    01.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대 신고사건 전담 심의기구 신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보호사건을 따로 심의할 보호심의위원회를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호조치 결정 심의 방식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부 행정절차에 따라 보호조치 결정을 하고 있어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보호사건을 별도로 심의하는 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해요(안 제67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분보장 등 조치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의 신분을 지키고 원래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리는 결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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