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목이 집중되는 신고자 보호사건을 외부 전문가 참여 보호심의위원회가 따로 심의해요
- 제안일
- 2026.01.15
- 의안번호
- 221606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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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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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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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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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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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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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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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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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5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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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62026.01.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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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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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가 취업제한 어기고 재취업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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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대 신고사건 전담 심의기구 신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보호사건을 따로 심의할 보호심의위원회를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호조치 결정 심의 방식 |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부 행정절차에 따라 보호조치 결정을 하고 있어요. |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보호사건을 별도로 심의하는 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해요(안 제67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신분보장 등 조치
-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의 신분을 지키고 원래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리는 결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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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과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일부 중대신고사건의 경우 보호조치 결정이 지연되거나 소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해당 결정이 내부 행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심의ㆍ의결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보호사건을 별도로 심의할 수 있는 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보호조치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패행위 신고자 등 공익신고자와 이를 처리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기업은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나, 내부 신고 처리 체계와 간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보호사건을 별도로 심의해야 해요. 신고자 보호 조치 결정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고려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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