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가 부패 신고를 이첩하지 않고 끝내면 신고자에게 사유를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4.07.29
- 의안번호
- 220234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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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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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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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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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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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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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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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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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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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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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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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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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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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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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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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국민감사를 60일 안에 끝내고, 연장은 한 차례 30일 이내로만 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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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첩하지 않고 종결할 때 사유서 작성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끝낼 때는 사유서를 작성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첩하지 않고 종결하는 경우의 사유 통지 |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사례가 있어 국민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음 | 종결 사유서를 작성하고, 그 요지를 신고자에게 즉시 통지함(제59조제4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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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등 조사기관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고,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하면서 그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국민적 의구심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하는 경우 그 사유서를 작성하고 그 요지를 신고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며, 접수된 신고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처리하도록 하여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59조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적용 대상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업무와 신고자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사항을 이첩하지 않고 종결할 때 사유서를 작성하고 그 요지를 신고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해요. 접수된 신고사항은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히 처리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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