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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가 부패 신고를 이첩하지 않고 끝내면 신고자에게 사유를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4.07.29
의안번호
220234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첩하지 않고 종결할 때 사유서 작성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끝낼 때는 사유서를 작성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첩하지 않고 종결하는 경우의 사유 통지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사례가 있어 국민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음 종결 사유서를 작성하고, 그 요지를 신고자에게 즉시 통지함(제59조제4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첩
신고 내용을 감사나 수사를 맡을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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