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국민감사를 60일 안에 끝내고, 연장은 한 차례 30일 이내로만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9
- 의안번호
- 220203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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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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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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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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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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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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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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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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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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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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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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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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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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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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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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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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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25만 명 이상 지자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꼭 설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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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민감사 기간 연장 기준이 강화돼요
국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끝내야 해요.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연장은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감사 종결 기간의 기준 시점 | 감사청구에 의한 감사는 60일 이내에 종결함(기준 시점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결함 |
용어 설명
- 국민감사청구
- 국민이 공공기관의 위법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은 이렇게 청구된 감사의 처리 기간을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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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청구에 의한 감사는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은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2022년 12월 청구한 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관련 국민감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6차례나 연장하였음. 이에 따라 감사를 청구한 국민의 권익 구제가 지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민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민감사청구 결과가 무기한 연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7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국민감사청구에 따라 실시되는 감사의 감사기관과 감사청구인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감사청구 대상 사안의 관계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감사기관은 국민감사청구 사항을 정해진 기간 안에 종결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사유와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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