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국민감사를 60일 안에 끝내고, 연장은 한 차례 30일 이내로만 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19
의안번호
220203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9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민감사 기간 연장 기준이 강화돼요

    국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끝내야 해요.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연장은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감사 종결 기간의 기준 시점 감사청구에 의한 감사는 60일 이내에 종결함(기준 시점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결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민감사청구
국민이 공공기관의 위법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은 이렇게 청구된 감사의 처리 기간을 다루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