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25만 명 이상 지자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꼭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09
- 의안번호
- 221593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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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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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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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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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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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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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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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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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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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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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9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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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2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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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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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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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국민권익위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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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신고사항을 직접 조사하고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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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폭언성 특이민원을 분류해 처리하고 해당 이용자의 참여포털 이용을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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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 선거직 공직에서 퇴직한 뒤 3년간 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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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 정당을 탈당하거나 선거 후보로 등록한 뒤 3년이 지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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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감사원 등 수사와 감사 관련 고충민원도 권익위가 조사·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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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광역단체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부패방지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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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돼요
인구 25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 현행은 설치 여부가 재량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 각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음(재량 규정) | 인구 25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설치 의무 |
용어 설명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에 대한 시민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행정제도 개선을 돕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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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별로 늘어나는 고충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그 설치가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이 엄격하여 현실상 위원 구성이 어렵고, 위촉되더라도 연임이 불가능해 업무의 연속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 25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의 자격요건을 4급 이상 공무원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완화하며,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한 고충처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이 적용되는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이며, 특히 인구 25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의무를 지게 돼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인구 25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위원 임기와 연임 기준을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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