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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25만 명 이상 지자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꼭 설치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09
의안번호
221593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춘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09
  2. 위원회 심사
    0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돼요

    인구 25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 현행은 설치 여부가 재량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각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음(재량 규정) 인구 25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설치 의무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에 대한 시민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행정제도 개선을 돕는 위원회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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