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광역단체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부패방지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7.14
- 의안번호
- 221146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7.142025.07.14
-
위원회 심사07.152025.07.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1156 · 민형배 2024.06.2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청렴교육원이 세워져 공직자뿐 아니라 학생·기업도 부패방지교육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671 · 정부 2026.07.0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은 국민권익위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요
-
위원회 심사 2202901 · 민형배 2024.08.1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183 · 이강일 2026.07.2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위면직자가 취업제한 어기고 재취업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
위원회 심사 2215935 · 이춘석 2026.01.0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25만 명 이상 지자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꼭 설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420 · 이인영 2025.11.2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9095 · 정부 2026.06.0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은 청렴윤리경영 자율 제도 운영을 권장받고 권익위 진단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223 · 이인영 2026.01.2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 목적과 관리·이용 원칙을 법률로 정해요
핵심 요약
-
01
부패방지교육 근거의 법률 상향
부패방지교육의 대상과 방법을 현행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교육 기준의 법적 위상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패방지교육 법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국회의원ㆍ광역자치단체장ㆍ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면 교육을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부패방지교육 내용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1회, 연 2시간 이상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만 반드시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부패방지 교육의 핵심사항을 법률로 규정해야 합니다. 부패방지교육 내실화를 위해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 외에 정보 접근성이 높은 고위공직자도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교육 대상 및 방법 등의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원ㆍ광역자치단체장 및 차관급 이상 공직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면 교육도 의무화하려 합니다. 이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및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8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공공기관의 장과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원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공직자는 부패방지 관련 법령과 제도에 관한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해요.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기존 의무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