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청렴교육원이 세워져 공직자뿐 아니라 학생·기업도 부패방지교육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5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82024.06.28
-
위원회 심사07.012024.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223 · 이인영 2026.01.2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 목적과 관리·이용 원칙을 법률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20183 · 이강일 2026.07.2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위면직자가 취업제한 어기고 재취업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
위원회 심사 2219370 · 김승원 2026.06.1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자 보호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095 · 정부 2026.06.0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은 청렴윤리경영 자율 제도 운영을 권장받고 권익위 진단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609 · 전현희 2025.12.2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신문고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AI 국민신문고의 정의가 새로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1466 · 민형배 2025.07.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광역단체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부패방지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195 · 전현희 2026.09.0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찰·감사원 등 수사와 감사 관련 고충민원도 권익위가 조사·처리해요
-
위원회 심사 2203071 · 김현정 2024.08.2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 정당을 탈당하거나 선거 후보로 등록한 뒤 3년이 지나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국가청렴교육원 신설 추진
국가청렴교육원을 세워 공직자, 학생, 기업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과 정책 연구를 진행하려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부패인식지수(CPI)
- 국가별로 공공 부문의 부패가 얼마나 있다고 여겨지는지를 점수로 나타낸 국제 지표예요.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하다고 평가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청렴교육원 설치로 부패예방 강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전 세계 180개국 중 32위(63점) 수준입니다.
국가청렴도를 제고해야 합니다. 부패방지교육 대상을 공직자뿐만 아니라 학생과 기업으로 확대하고, 교육 활동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에 국가청렴교육원을 설립해 공직자, 학생 및 기업 대상 부패방지교육ㆍ정책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패방지와 관련한 국제교류협력의 근거도 명시했습니다. 부패 발생을 예방하고, 국제적인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3조의2,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5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제안한 교육 대상에는 공직자 외에 학생과 기업이 포함돼요. 다만 이는 발의 단계의 내용이며, 실제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와 시행령 등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제안문에는 기업에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나 교육 이수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교육 참여의 방식과 강제 여부는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