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신문고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AI 국민신문고의 정의가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5.12.24
- 의안번호
- 221560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7명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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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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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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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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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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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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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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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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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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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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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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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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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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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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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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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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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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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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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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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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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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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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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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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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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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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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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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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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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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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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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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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자 보호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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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817 · 강준현 2026.02.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폭언성 특이민원을 분류해 처리하고 해당 이용자의 참여포털 이용을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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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195 · 전현희 2026.09.0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찰·감사원 등 수사와 감사 관련 고충민원도 권익위가 조사·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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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911 · 이헌승 2025.12.0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욕설·협박 등 부적절한 언어가 많이 담긴 고충민원은 권익위가 조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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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676 · 이건태 2025.11.2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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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183 · 이강일 2026.07.2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위면직자가 취업제한 어기고 재취업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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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청렴교육원이 세워져 공직자뿐 아니라 학생·기업도 부패방지교육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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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민신문고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현재 국민신문고는 법률 규정 없이 대통령 훈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근거를 두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민신문고의 법적 근거 | 별도의 법률 규정 없이 대통령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 |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정 |
용어 설명
- 국민신문고
- 국민이 온라인으로 민원을 내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국민참여포털이에요. 정부 기관들이 함께 이용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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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는 별도의 법률규정 없이 대통령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국민신문고의 이용기관 및 접수되는 민원 등이 크게 증가하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로 성장하였고, 기존의 민원ㆍ제안 처리 이외에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동 개정안에 AI 국민신문고 설치 및 이용을 위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2조제16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시행 시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기관 및 국민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발의 단계의 정의 규정 신설안이라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향후 세부 운영 규정이 마련되면 이용 방식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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