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자 보호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6.19
- 의안번호
- 221937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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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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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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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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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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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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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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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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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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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6.19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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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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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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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청렴윤리경영 자율 제도 운영을 권장받고 권익위 진단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감사원·수사기관 신고자도 보호 대상이 돼요
개정안은 누구든지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하면 부패행위 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사기관 신고 시 신고자 보호 |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에만 부패행위 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부패행위 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부패행위 신고자
- 공직자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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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직자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피신고자의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공공기관,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한 경우에만 부패행위 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어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에 신고를 한 사람은 부패행위 신고자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부패행위 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5조 및 제67조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부패행위를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이 보호 대상이 돼요. 개별 기업이나 사업장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신고 사안과 해당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신고자 보호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기업에 새로운 신고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사내 신고 제도나 내부 고발자 보호 절차를 점검할 필요는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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