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찰·감사원 등 수사와 감사 관련 고충민원도 권익위가 조사·처리해요

제안일
2026.09.08
의안번호
222119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사·감사 고충민원까지 조사 대상 확대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에 관한 고충민원도 권익위가 조사·처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사기관 관련 고충민원 조사 대상 시행령에서 고충민원 조사 대상 수사기관을 경찰기관으로만 한정하고 있어요. 조사 대상 업무 분야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모든 수사와 관련한 고충민원까지 조사·처리 대상으로 확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충민원
국민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소극적인 처리,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하는 민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