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찰·감사원 등 수사와 감사 관련 고충민원도 권익위가 조사·처리해요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19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82026.09.08
-
위원회 심사09.092026.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0547 · 민형배 2025.05.1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찰·경찰의 처분이나 수사에 대한 민원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4911 · 이헌승 2025.12.0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욕설·협박 등 부적절한 언어가 많이 담긴 고충민원은 권익위가 조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817 · 강준현 2026.02.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폭언성 특이민원을 분류해 처리하고 해당 이용자의 참여포털 이용을 제한해요
-
위원회 심사 2214420 · 이인영 2025.11.2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0798 · 조정훈 2026.08.2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집단민원도 조정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2349 · 박상혁 2024.07.2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가 부패 신고를 이첩하지 않고 끝내면 신고자에게 사유를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370 · 김승원 2026.06.1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자 보호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095 · 정부 2026.06.0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은 청렴윤리경영 자율 제도 운영을 권장받고 권익위 진단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수사·감사 고충민원까지 조사 대상 확대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에 관한 고충민원도 권익위가 조사·처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사기관 관련 고충민원 조사 대상 | 시행령에서 고충민원 조사 대상 수사기관을 경찰기관으로만 한정하고 있어요. | 조사 대상 업무 분야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모든 수사와 관련한 고충민원까지 조사·처리 대상으로 확대해요. |
용어 설명
- 고충민원
- 국민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소극적인 처리,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하는 민원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은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나 소극적인 처리, 또는 불합리한 제도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그러나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조사를 한다는 현행법의 본래 취지와 달리 법의 시행령에서 고충민원 조사대상이 되는 수사기관을 경찰기관으로만 한정하고 있고, 감사원의 감사 관련 고충민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로 인하여 검찰과 관련한 고충민원을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검찰의 수사와 관련한 고충민원은 검찰로 단순 이송 또는 종결처리해왔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으로 이들의 수사와 관련한 고충민원이 제기될 수 있으나 현행 법령상 권익위의 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충민원 조사대상 업무분야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고충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의에 감사원을 포함하며, 모든 수사 및 감사와 관련한 고충민원까지 조사ㆍ처리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고충민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아울러 수사 관련 고충민원에 대하여 실질적인 조사를 담보하고 신속하게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제20조, 제42조 및 제9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 등(감사원 포함)과 수사기관의 업무가 주요 대상이 돼요.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국민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률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조사 대상이 된 행정기관 등과 수사기관은 고충민원 조사에 협조하고, 권익위의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에 응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협조 절차와 범위는 법안 본문과 하위 법령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