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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폭언성 특이민원을 분류해 처리하고 해당 이용자의 참여포털 이용을 제한해요

제안일
2026.02.12
의안번호
221681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2
  2. 위원회 심사
    0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이민원을 별도로 분류해 처리할 근거가 생겨요

    반복·중복 제기나 욕설 등으로 정상적인 고충처리를 방해하는 민원을 특이민원으로 분류해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집단민원 조정 개시 방식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행정기관등에 접수된 집단민원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충민원
국민이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제도 때문에 겪는 불편이나 피해를 권익위원회에 호소하는 민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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