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욕설·협박 등 부적절한 언어가 많이 담긴 고충민원은 권익위가 조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91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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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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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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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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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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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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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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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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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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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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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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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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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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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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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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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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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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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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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집단민원도 조정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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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적절한 언어 포함 고충민원 조사 제외 근거 신설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어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된 고충민원은 권익위원회가 조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적절한 언어표현이 포함된 고충민원 조사 | 부적절한 언어표현이 포함된 민원을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어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된 고충민원은 조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제41조제1항제3호 신설). |
용어 설명
- 고충민원
-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권익위원회에 알리고 해결을 요청하는 민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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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충민원의 신속ㆍ공정 처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부적절한 언어표현이 포함된 민원을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악성민원 등의 고충민원을 권익위원회에 이송한 기관에서 악성민원 등의 고충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유로 징계를 할 경우 이를 제도적으로 제어할 장치가 부재함.
이로 인해 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 담당자가 불필요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고,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담당자는 악성민원 등의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유로 징계 대상이 되는 등 2차 피해를 겪는 문제점이 발생함.
이에 ‘욕설ㆍ협박ㆍ모욕ㆍ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어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된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악성민원 등의 고충민원 처리 시 발생하는 징계에 대해 권익위원회가 감경 또는 면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충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기관 민원처리 담당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제3호, 제43조제6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국민과, 악성민원 등 고충민원을 이송받아 처리하는 행정기관 및 그 담당자가 주로 해당됩니다. 개별 기업이나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권익위원회는 부적절한 언어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된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않을 수 있고, 악성민원 관련 징계에 대해 감경 또는 면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기관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명확하지 않아 최종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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