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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욕설·협박 등 부적절한 언어가 많이 담긴 고충민원은 권익위가 조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9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적절한 언어 포함 고충민원 조사 제외 근거 신설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어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된 고충민원은 권익위원회가 조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적절한 언어표현이 포함된 고충민원 조사 부적절한 언어표현이 포함된 민원을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어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된 고충민원은 조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제41조제1항제3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충민원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권익위원회에 알리고 해결을 요청하는 민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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