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권익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요
- 제안일
- 2026.08.26
- 의안번호
- 22208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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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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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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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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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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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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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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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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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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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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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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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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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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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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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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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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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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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자료 제출 요구 불응 시 과태료 부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조사나 신고 처리를 위해 자료나 서류를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과태료
- 법을 어겼을 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 제재예요. 형사처벌인 벌금과는 달리 범죄 기록으로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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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마련, 부패행위의 신고 접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나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를 할 수 있고, 부패행위의 신고자에게도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이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별도의 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및 신고 처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고, 신고자가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피신고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조사 및 신고 처리 등 업무 수행을 위해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관계 공직자에 대해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제91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임직원,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적용되며, 공공기관과 계약·업무 관계를 맺는 민간 사업자에게도 관련 규정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 범위는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부패행위 신고 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등이 주요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이 신설·변경하는 의무 사항은 원문 미확보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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