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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은 국민권익위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요

제안일
2026.07.01
의안번호
221967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직자 소극행정 금지 근거 마련

    공직자가 근무태만 등 소극적인 직무 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가 명시돼요. 공직자 행동강령에도 관련 금지·제한 사항이 담기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각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음(임의 설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인구 50만 이상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극행정
공무원이 맡은 일을 미루거나 대충 처리해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태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공직자 의무와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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